시민단체, 서울시장 후보들에 주거권 보장 요구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들이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 집값 안정과 부동산 규제 강화 등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 네트워크(집걱정없는 서울넷)'을 3일 출범시켰다.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0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집걱정없는 서울넷'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은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은 규제 완화와 개발을 통한 공급정책이 주를 이룬다"며 "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한 여야 후보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공약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들썩이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 서울시 뉴타운 개발을 돌아보면 주택 실소유자는 그다지 늘지 않고 대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은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을 제안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새로운 주택의 이익은 토지주·최초 분양자·건설사 등이 가져가고, 주택 구매력이 없는 세입자는 주택 가격으로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결국 서울 시민 절반이 넘는 세입자들은 거주하는 곳에서 비자발적 이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에서의 개발이익은 전부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공공이 재정을 투입해 세입자가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급할 값비싼 주택에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면서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가난한 청년들이 살 수 없는 임대주택을 양산하고, 주변 지가 상승으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주거·부동산 공약이 각종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책으로 뒤덮이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 집값의 안정과 부동산 불평등의 완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여야 정당과 서울시장 후보들이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