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자영업자들 "실효적 대책 있어야"

[파이낸셜뉴스]

3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이 공개 예정인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직접 공청회에 참여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가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개편안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세에 따라 확정 일자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 5인 미만 집합금지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생계 피해가 누적돼 왔다. 이에 집합금지 완화조치와 형평성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이날 조치에 대해 일선 자영업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지원금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50)는 "지금도 단체 손님이 와 테이블을 나눠앉는 경우가 많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제를 할 거면 제대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사람이 몰리는데, 그대로 놔두고 소규모 음식점에만 (집합금지) 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호프집을 수년째 운영하다 현재 임시 휴업에 들어간 고모씨(33)는 "명수 제한이풀리는 것 자체로 매출이 돌아오거나 그럴거란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다"며 "호프집은 저녁 장사라 결국 영업시간 제한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지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창희 돌잔치전문점연합회 대표는 "공청회가 열린다는 안내도 받지 못했다. (자영업 단체와)긴밀히 협의된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돌잔치 업종은 수주 전 부터 예약을 해야 해, 바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손해를 입은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해 무이자로 임대료나 운영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관개부처 등과 초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날 공청회와 함께 의견 수련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일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선 3차 유행이 더 안정화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mail]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