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4차 재난지원금에 농민 주장 반영토록 노력"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농업계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농업계의 주장을 정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농업경영인간담회를 열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농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농민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농업 예산에도 단기 세금 일자리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실질적 피해대항을 세밀하게 선정해야하는데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급조했으니 제대로된 보상과 지원책이 나올리가 없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매년 감소해서 올해는 3%선도 붕괴했다"고 비판했다.

이학구 한농연 중앙회장은 "농업 분야의 피해와 농가 소득감소분을 명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게 실정"이라면서도 "(피해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대책이 부재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농업인 전체 지원이 어렵다면 경작규모를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소농을 중심으로 보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사태에 힘 없는 농업은 이 정부의 무관심, 무대책 속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고 비판하며, "국민 전체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분야는 특별한 국가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농촌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그런데 벌써 4년이 저물어 정권말기인데,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3%를 넘긴 적이 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지난번엔 여당에서 농민 중 일부 대표만 만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농민을 편가르기하는 더불어민주당 행태는 농민 기분을 더욱 나쁘게 한다"고 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농민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다"며 "한농연 관계자들이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만날 예정이다.

주장을 정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