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97% 집행 "365.5만명에 4.4조 지급"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7%가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가 아직 집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이의신청, 추가 제출서류 확인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률이 아직 12%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예산의 특성 상 시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현금지원 사업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이다.

정부는 15일 기준 3차 재난지원금 예산 4조6000억원 중 4조4000억원(96.6%)을 소진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기준 378만명 중 365만5000명에 지급을 완료했다.

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집행이 대부분 이뤄졌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이 가장 부진한 상태다.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주는 버팀목자금은 4조1000억원 중 4조원(96.6%)을 줬다. 대상 288만1000명 중 284만3000명에 지급을 완료했고, 3만7000명은 심사 중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000억원 집행을 모두 완료했다. 1차와 2차 지원금을 받았던 57만1000명에 50만원을, 신규 신청자 11만명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해 총 68만1000명에 지원금을 줬다.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은 400억원 중 387억원(96.9%)을 줬다. 대상 7만8000명 중 7만7000명에 지급을 완료했다. 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은 460억원 중 267억원(59.3%)을 줬다. 대상 7만8000명 중 5만3000명에 지급했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 부진에 대해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낮게 잡아 신청 자체가 적었고, 일부 신청자는 관계 부처 데이터베이스(DB)에서 확인이 잘 안돼 제출 서류 등으로 확인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또, 약 8000억원을 편성했던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실집행률이 12.0%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정책관은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나면 6개월에 걸쳐 지원금을 주다 보니 시차가 존재한다"며 "올해도 채용에 대한 지원금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한 95%정도 집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의 실집행 금액은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운영기관의 보조금 정산·반납이 완료된 올해 10월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강 관리관은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일부 미집행액은 이달 말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편성됐던 2차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은 85.0%,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97.4%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새희망자금은 3조3000억원 중 2조7000억원을 지급했고 5000억원 가량 잔여액이 남았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기존 예측과 오차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