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핵·미사일 개발 계속"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 홈페이지와 미국의 소리(VOA)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이날 공개된 최종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활동과 제재 회피 활동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단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경수로 건설, 핵시설 보수 등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수증기 기둥이 목격됐고, 지난해 10월과 11월 경수로 내부 공사와 관련한 전기 시험 활동이 있었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다는 것이다.

5㎿ 원자로는 지난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에 계속 차량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지 보수 활동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면서 한 회원국이 현재 1년당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의 양은 7㎏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총 60㎏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핵 장치는 단거리와 중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모두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최근의 열병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관측되는 지속적인 활동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SLBM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단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기반시설을 고도화했다"며 "이를 위한 원료와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오려 했다"고 밝혔다.

그간 계속 지적된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 문제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같은 불법 정제유 수입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몇 배'에 달하는 정제유를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단은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과 관련해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전엔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AIS)를 끄는 방법 등으로 추적을 피했다면 이제는 아예 다른 선박의 AIS 신호를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인 '뉴콩크'호는 과거 북한 남포항에 정제유를 운반한 것이 여러 차례 적발돼 이미 감시망에 오른 선박이다.

전문가패널은 또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 마련을 위해 북한이 의존하는 주요 분야인 해외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도 여전히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콩고와 세네갈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는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고, 나이지리아에는 의료 분야, 또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식당과 호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단은 또 가상화폐가 북한이 최근 주력하는 분야라고 지적하며, 한 회원국은 북한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약 3억 1640만 달러를 절취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작성한 연례보고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단 보고서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현대화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세부 사항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또 미국 대표부는 전문가단 보고서가 코로나19 전염병과 북한의 과도한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무역이 지속됐고, 북한 노동자들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해외에서 계속 돈을 벌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자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진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란과 장거리 미사일 협력과 관련한 정보와 기술 이전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와 첨단기술의 판매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며,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입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유엔 안보리 3월 순회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순회의장국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6일 대북제재위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고, 이후 같은달 30일 안보리도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지만 성명서 채택 등 대응조치는 없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