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판문점선언으로 전쟁 위험 완화..국회 비준 추진할 것"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하기 위한 기틀"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실질적으로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평화의 제도화'가 시대적 소명이라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이 주최한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행사'에서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가져온 역사적 의미와 성과는 지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판문점선언으로 한반도 전쟁 위험이 실질적으로 완화됐다고 했다. 그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채택으로 남북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상당 부분 감소됐다고 짚었다.

이 장관은 판문점선언 등을 통해 형성된 남북 정상 간 신뢰가 한반도 정세의 안전판이 됐다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 간 신뢰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위기 심화를 막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장관은 "3년이 지난 지금, 두 정상과 온 겨레의 바람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판문점선언을 이어가기 위한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남북관계 제도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통일부가 필요한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정당, 국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간에 지속 가능한 신뢰가 형성돼야 다시 북미 정상 간 신뢰로 연결되고 남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장,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 참석했다.

통일부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4.27 판문점선언 3주년 정부 주최 행사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