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경쟁당국 국제화상회의서 플랫폼 정책 소개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된 경쟁당국 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추진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영국 경쟁시장청이 제안해 열린 것으로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 경쟁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영국 측은 디지털 시장에서 법 집행에 있어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국 법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감을 표하며 한국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책임을 지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로 각국 경쟁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며, 디지털 시장 내 경쟁이슈에 대한 대응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규 제·개정, 법집행 강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