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사저에 쥐약보낸 유튜버 집행유예.."협박 고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저로 쥐약이 담긴 택배를 발송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약 21만명 가량의 채널 구독자를 보유중인 유튜버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쥐약과 함께 건강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넣은 상자 택배를 이 전 대통령의 사저로 보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다.

A씨는 경비원을 통해 쥐약이 든 상자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며 택배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퍼포먼스로 해악을 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며 "해악의 고지가 있었더라도 상자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쥐약은 인체에 유해하다 알려졌고 독성이 확인된 약품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같은 물건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공포심을 느낄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퍼포먼스라면 실제 쥐약을 쓰거나 택배 배송까지 할 필요가 없다. 경호관은 내용물을 사진으로 찍은 후 버렸고 이를 비서관에게 보고해 경호가 강화됐다"며 "해악을 고지한 것이 상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달 과정에 비춰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