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이낙연, 이재명 직격.."기본소득, 재원 설계 없으면 허구"

[파이낸셜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검증할 여지가 너무나 많고 시기상조다. 과제가 많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기본소득론'의 현실성과 정책효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 속에서 국무총리와 집권여당 당대표라는 한계에서 벗어난 이 전 대표가 뚜렷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사람당 매달 50만 원씩만 줘도 300조 원, 나라 예산의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며 "엄청난 돈이 들지만 최근 조사를 보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되고 그 반대라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똑같은 돈을 나눠주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 없고 역진적"이라며 "그런 문제에 대한 설명과 대답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론이 국민 여론 수렴과 재원 설계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그게 없다면 허구"라고 질타했다.

올해 국가 전체 예산이 556조원임을 고려했을 때, 국민 1인 당 한 달 기본소득을 100만원씩만 지급해도 국가 전체예산을 뛰어넘는 600조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국가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포지티브 차별화'에 기초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 급격한 최저인상 임금을 지적하며 '주거랑 사교육비를 줄이면 최저임금 인상 없이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체 평균을 내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송 대표 말 그대로 임금뿐 아니라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올리자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그것(임금)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는 건 과장된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가상화폐 투자 의향에 대해선 "저는 한심하게 주식 투자도 해본 적 없다"며 "어떤 지사님이 100만원을 투자했다 80만원으로 쪼그라든 것이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데 지사님 정도면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직접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쓴맛'을 봤다고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를 겨냥한 것이다.

최근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선 "사이다 발언을 많이 요구하는데 사이다보다 아침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저녁엔 맥주 한잔하는 게 더 낫다"고 답했다. 이는 대선 후보로서 자신의 안정감과 확장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토론회 후엔 시민단체, 특수청소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고 청년 고독사 문제를 논의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