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與, 손실보상 정략적 이용인가" 법안심사 연기 규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3당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장 손실보상제 도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에 즉각 나서라"로 촉구했다. 이날 손실보상 법안심사 논의가 연기된 데 대한 규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로 예정된 손실보상 법안심사 논의를 당정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구실로 연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전날 손실보상법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정재, 양금희, 이주환, 최승재, 한무경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안소위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오전 11시 10분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들의 요구에 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한 장면이 겹쳐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자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조치에 작년부터 적극 협조하면서 그 책임과 희생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결과는 생업 포기를 넘어 삶을 포기할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처참하고 절박한 상황만 남았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여야가 합의한 법안심사 일정마저 연기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도입 검토를 지시 한 것을 들어 "4달 넘게 무엇을 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말로는 손실보상을 찬성한다고 한다. 지난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던 소급적용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게 진심이었다면 곧바로 재정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정부와 결론을 냈어야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며칠전 느닷없이 손실보상 입법 청문회는 왜 하자고 했나. 이렇게 시간을 끌기 위한 전술이었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으로 손실보상을 국면전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인가"라며 "여야가 모처럼 손실보상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왜 법안심사는 못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맹폭했다.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합의까지 하고 처리하지 않는 것은 손실보상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헌법이 부여한 그 책임과 역할을 더 이상 무시한다면, 온 국민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오늘도 너무 늦었다.

야 3당은 오늘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손실보상법 심사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소위가 미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