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추경 33조원 규모 편성…재난지원금 하위 80% 지급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정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6조원까지 늘어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결정됐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 악화 우려 등을 들어 소득 하위 70% 선별지급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소득 하위 80%로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300만여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여력이 큰 고소득층을 위해 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돌려받는 캐시백에 1조원 이상 예산을 반영한다.

당정은 세부적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16조원 △백신 및 방역 보강 4~5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3조원 △지역상권 지원 및 지방재정 보강 등에 12~13조원 가량의 예산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증가분으로만 조달된다.

세수 증가분 중 2조원 가량은 국채상환에 활용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국민을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추경안이 오는 7월 2일 국회에 제출되는대로 통과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