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에 완화했던 '은행권 선물환포지션 규제' 정상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은행권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부 완화했던 외환부문 조치들을 정상화 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외환건전성협의회는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간 협업 강화를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지난 6월 협의회 관련 규정을 마련한 후 첫 회의다. 협의회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외환건전성협의회가 각 기관의 감독 동향과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간 정합성 등을 정기적으로 함께 점검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1월 발표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졔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3월 비은행권의 외환조달 취약성이 시장 불안으로 확산됐던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화유동성 상황에 대한 엄밀한 점검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금감원이 관계기관과 함께 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외화조달-운용 만기 등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 도입,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시범실시 등을 하반기 중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외화유동성 및 외채 등 최근의 외환건전성 동향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차입 가산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대외채무가 증가하고 있지만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및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에 따른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총외채 중 단기외채비중 등 외환건전성 지표도 과거 추이나 단기외채비율 등을 다른 신흥국과 비교할 때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환부문이 대외 충격에 대한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향후 자본유출입 변동성과 그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부 완화했던 외환부문 조치들도 향후 대내외 경제상황과 시장의 외환수급 여건 등을 보아가며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전날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541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기록인 5월 말(4564억6000만 달러)보다 23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금융기관의 지급준비 예치금이 줄어든데다 미국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도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