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미운 오리새끼’ 탈피…소송종결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개통 이래 파산-소송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관련 소송이 사실상 끝나 새롭게 도약하는 분수령을 맞이했다고 24일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향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과 GTX-C노선, 교외선 전철화, 8호선 연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의정부경전철과 연계한 도시철도망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12년 7월 개통된 의정부경전철 이용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해 기존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무임승차 대상 확대 및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 수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시행자 경영난은 개선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는 2015년 11월 의정부시에 연 145억원의 재정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했으나 협상은 결렬되고, 결국 개통 5년만인 2017년 5월 사업시행자에게 파산이 선고돼 의정부경전철 위기감이 고조됐다.

파산 선고 이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2017년 6월까지만 경전철을 운행하겠다며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통보 후 2146억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의정부시에 청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거부하자 파산관재인과 출자자, 대주단이 2017년 8월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위기대응 TF’를 신속히 구성해 총력 대응했고, 출자자와 비용을 분담해 경전철 운영을 3개월 연장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운영 연장기간 중 인천교통공사와 긴급운영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중단 위기를 극복했다.

2018년 12월27일 경전철 운영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위기는 일단락됐고 2021년 5월22일 총 누적승객 1억명을 돌파할 정도로 운영은 안정됐다. 2019년 의정부시 항소 이후 지지부진하던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면서 급진전되고, 올해 6월23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2146억원에서 426억원이 감액된 1720억원을 조정안으로 양측에 제시했다.

의정부시는 조정안에 대해 항소심에서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금액일 뿐만 아니라 만일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지급액이 2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무려 800억원이 감액된 금액이므로 고심 끝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원고 측도 소송 참여 7개 기관 중 1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가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해 의정부시는 1심 판결로 가지급한 1281억원과 이번 조정으로 추가되는 438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사실상 소송은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로 종결될 전망이다.

이번 결과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 귀책, 불가항력, 사업시행자 귀책 등 3체계 해지시지급금 지급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사업포기 기준의 지급 수준이 설정돼 여타 민간투자사업 유사한 분쟁에서도 모범적인 해결방안으로 인용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관련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7월23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의원정담회를 열고 의정부경전철 건설 경과 및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 등을 보고하고 질의응답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모든 논란이 종식됨과 함께 오는 10월 차량기지 임시승강장이 설치되는 한편, 경전철 연장 및 지선 사업도 검토하는 등 ‘미운 오리새끼’에서 힘차게 날갯짓하는 ‘백조’로 거듭날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정부경전철 건설을 위해 힘써준 전임 시장님들과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께 감사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애써준 담당재판부와 비록 파산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정부경전철 건설과 운영에 노고가 많던 GS건설 등 의정부경전철(주) 관계자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