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판문점 선언·종전선언 결의안 마무리 짓자"

[파이낸셜뉴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판문점 선언 비준과 지난해 9월 이후 상임위에 계류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검토를 이제 마무리짓고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전협정 체결 68주년 기념일인 27일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4월 이후 양 정상 간 수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상호신뢰 회복과 관계 재진전에 북측과 합의를 이뤘다"며 "한반도평화 구축을 위한 디딤돌 재마련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젠 국회가 나설 때다. 대통령 개인의 노력을 넘어 국회가 그 노력을 제도화하고 기틀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장은 전날 당정청 간 합의를 마친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인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해서 다행"이라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이 남는다. 3단계 재정분권은 논의를 새롭게 준비해야 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지금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재정분권안'은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도 1조원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박 의장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지방재정의 덩치는 커졌으나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해소는 남아 있다"며 "지방교부세율 인상 검토를 이제부터 시작해 1단계, 2단계 재정분권에 이어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3단계 재정 분권을 확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야당측 공개전문가 간담회를 요구 수용하는 등 절차적인 것을 다 갖췄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의도적,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며 "현재 40~90명 이내로 둘 수 있는 언론중재위 위원을 120명 이하로 증원하고 자격기준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정정보도 또한 청구 요건 기한을 해당 보도 1년 이내 확대했다.

정정보도 청구권 행사도 보도 이뤄진 채널과 지면에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에 맞추도록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신설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단 의미가 크다"며 "징벌적손배제 도입은 명백한 과실의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 등에 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절차로 언론보도한 언론사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법안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으로 호도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