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선 출사표, 윤석열 보다 구체화 됐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의 출사표는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등을 집중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비해 보다 구체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은 모두 '상식·공정'이란 가치를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창의' 등 포괄적 개념을 제시한 윤 전 총장과 달리 최 전 원장은 '공교육 정상화'와 '연금제도 개혁' '에너지정책 전면 재구축' 등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제1야당 잠룡군에 본격 합류한 최 전 원장은 이날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모르는 분야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솔직히 답하는 등 대선주자 데뷔전을 무난하게 치렀다는 평가다.

■구체적 계획부터 밝힌 崔
최 전 원장은 이날 △무너진 공교육 정상화 △탄탄한 사회안전망 정비 △지속가능한 복지 위한 연금제도 개혁 △탈원전 등 국가 에너지정책 전면 재구축 △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 추구 등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라는 비전을 밝혔다.

두 사람의 정책 비전 방향은 시장경제 활성화, 한미동맹 중심 등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하지만 최 전 원장은 시작부터 자신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윤 전 총장과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평이다.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전 원장은 정책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조율하는 건 자신있어도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할 수는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각 분야 정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두 사람 모두 현 정부 실정을 집중 부각시키며 출사표를 던진 점은 비슷하다.

최 전 원장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일치하는 정책 방향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의 정책 방향은 크게 엇갈리지는 않는다. 부동산 문제와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에 있어서 방향성은 비슷하다. 다만 부족한 정치적 경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와 당내 제세력과의 융합 정도, '설화 리스크' 줄이기 등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에서 최 전 원장은 "관(官) 주도 보다 민간 주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과도한 양도세 보유세로 부동산 거래를 틀어막는게 아니라 완화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 내놓도록 해야 한다"며 "등록임대사업자 규제도 완화해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떨어뜨리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어렵다.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돼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문제와 관련, 최 전 원장은 "남북 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 윤 전 총장은 "어느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해 막연한 환상이나 또는 막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교착상태에 놓인 한일관계와 관련, 최 전 원장은 "외교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한 양국의 태도에 기인한 점도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 등을 모두 입각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념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