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 독도 실시간 중계에 항의" 日 대담해진 독도 도발

【도쿄=조은효 특파원】일본 정부가 독도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는 한국 해양수산부의 '독도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요구를 일축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층 대범해지고, 노골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6일 NHK에 따르면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오후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한국의 독도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 유감 입장을 전달했다. 주한 일본대사관도 한국 외교부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외무성 후나코시 국장은 김 공사에게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 정부의 영유권을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독도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 "이번 한국의 대응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한 뒤 해당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공사는 후나코시 국장에게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 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해수부는 이날부터 독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독도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 독도 역사, 관련 과학 정보 등도 제공한다. "독도의 실시간 영상 제공을 통해 독도에 대한 국민의 친밀도가 올라가고 입도객 안전관리도 강화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 달 일본 방위성은 2021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처음 기술한 이래, 올해로 17년 간 이를 반복했다. 일본 외무성 역시 지난 4월 연례적으로 펴내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다케시마(독도)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복된 억지 주장을 통해 일본 국내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인식을 확산, 고착화시키려는 전략이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