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논란 ‘도심 고밀’ 추정 분담금·수익률 공개

정부가 이달 말부터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각 후보지별로 추정 분담금과 수익률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과 함께 주민 반발의 주요인이 됐던 만큼, 사업 추진의 변곡점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1~6차 후보지 56곳(7만5700호) 중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2 동의를 초과한 11곳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차 주민 설명회를 연다.

대상 후보지는 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 등 11곳이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이들 지역에 1만7000호가 공급된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

2·4 대책 발표 후 각 지자체별로 연 1차 주민설명회가 사업 개요, 방향성 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에 그쳤다면 2차 설명회에서는 각 구역별 사업 분담금과 수익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자체 협의만을 거치는 과정에서 명확한 사업 분담금과 수익률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정보 제공 없이 '밀어 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불만이 커지면서 사업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6차 후보지 56곳 중 공식적으로 사업 철회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한 후보지는 7곳이다.

부산 전포3구역, 부산 당감4구역,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 서울 신길4구역,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서울 미아역 동측, 인천 동암역 남측 등이다.

국토부는 각 구역별 2차 주민 설명회를 거쳐 오는 9월 중순 이후 주민들의 동의 여부와 사업 가능성을 판단해 예정 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1월 본 지구 지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후보지별로 자세한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던 만큼 9월 예정 지구 지정을 앞두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부터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추정 분담금, 수익률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민 설득에 나서면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