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간병인의 역할과 업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간병인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고용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지침이 명확하게 담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 개발을 시작해 오는 12월 중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 간병인을 비롯한 특고·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없이 구두로 합의하는 등 관행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병서비스 이외에 과도한 업무 요구를 경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발하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았다. 간병인의 처우개선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가능하며,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 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 많은 간병인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해서 진행한다.

또 서울시는 이번 간병인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 적용이 필요한 2개 직종을 발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간병인은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익보호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던 간병인들의 고용형태·계약방식과 소득수준, 노동·휴게시간, 작업환경 및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노동실태 조사도 9월~11월에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활용해 간병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과 권익보호 대책 마련한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