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민'의 이유있는 '이재명 때리기'

[파이낸셜뉴스]"기본소득으로 탈선하면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걸어온 복지국가의 길을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

기본소득에 대한 제대로된 사회적 논쟁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김 의원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차이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월 8만원 정도의 '기본용돈' 수준으로 시작해도 연간 50조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교육·일자리·의료·주거 등 복지국가의 토대를 닦기 위해 100조원 가량의 재정 투입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자체가 복지국가 확립의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친문 핵심'으로 이전 지도부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냈고 야당과의 전면전에서 선봉에 서며 민주당 지지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여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이 지사와의 정책 검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본소득하면 복지국가로 못간다"
김 의원은 우선 '기본소득'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기본소득에 투입되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예산 투입이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이다.

지난 18일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은 다른 길"이라며 "둘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솔직하지 않은 주장이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국가로 가려면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지출, 즉 지금보다 약 100조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수천억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한달에 8만원 기본 용돈 수준이라고 해도 한해 60조가 더 들어가야 한다. 두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차이점을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설명했다.

암·관절염·감기 등 질병의 크기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복지국가', 1인당 매월 10만원씩 일정한 의료비를 나눠주고 모든 질병에 알아서 대처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기본소득'에 비유했다.

김 의원은 "매월 10만원씩 받는게 당장은 좋아보일지 모른다"면서도 "감기 정도만 걸리면 모르겠지만 관절염이나 암이 걸리면 100만원, 1000만원을 개인돈으로 내야 한다.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이런 상황은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국가로 가려면 아직 갈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데 이 길을 가로막는 건 안된다"며 "기본소득으로 탈선하면 복지국가로 못 간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걸어온 복지국가의 길을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8만원에 연 50조..복지국가로 가야"
김 의원은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매월 8만원씩 나눠주는데 50조를 쓰는 정책"이라며 해당 재정을 복지국가 예산에 투입하자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복지국가 기틀을 다져 '전국민고용안전망'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실업급여 수령액을 월급의 80% 수준, 최소 250~300만원 정도를 2년간 지급하고 폴리텍이나 지역 사립대에서 전국민 기술교육을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또 '일자리 생산' 예산을 강화해 양질의 민생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고 '노후예산'을 추가 확보해 은퇴 이후에도 월 1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국가를 위한 주거·교육제도 강화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에 추가 투입해 국민 누구나 월60~80만원의 임대료나 30년 장기저리로 반값아파트 조건으로 20평대의 양질의 국민주택을 공급하자고 주장했다.

또 '교육' 예산을 강화해 개별 학생들에게 알맞는 '자기주도 학습' 코칭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복지국가에선 한 교실에 1~2명의 특별교사가 같이 들어가서 7~8명의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상담할 수 있다"며 "자기주도학습을 코칭해주고 방과후 교실까지 연결하면 학원이나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복지국가는 DJ·盧·文의 길"
아울러 김 의원은 기본소득이 아닌 복지국가의 길을 걷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철학 노선에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는게 우리 민주당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예산 100조원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이든 증세든 국가채무든 국민 동의를 얻어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양극화 극복을 위해 다음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국가냐 기본소득이냐, 어느 길로 가든 예산 100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어디에 쓰는가는 완전히 다른 길이다.

민주당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 정부가 일돤되게 만들어온 길이다.

이게 민주당의 길"이라고 호소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