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갈등’ 한은-금융위, 밀월무드로 바뀌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한때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인해 '긴장무드'를 형성한 데서 벗어나 '밀월무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정책 공조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의 밀월무드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측간 밀월무드 형성의 정점엔 '매파 금융통화위원' 출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있다.

그는 후보자 지명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5년여간 통화정책에 참여했다. 7년째 한은을 이끌고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정책 호흡이 원활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특히 금융위와 한은은 최근 머지플러스 사태로 쟁점이 커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겪은 바 있어 이들의 정책 화합이 금융시장 안정 효과로 발휘될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은은 상호 정책적인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은 상호 지급결제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근 머지플러스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금법 개정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양측간 논의는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와 한은 업무에 두루 정통한 고 후보자와 한은의 의사소통이 양 기관이 접점을 찾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고 후보자는 지난 20일 금통위원 이임사에서 "한국은행은 31년 공직생활의 밀접한 업무 파트너"라며 "한은에서의 지난 5년이 향후 한은과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정책 공조 기대를 높였다.

금융위와 한은은 가계대출 규제에 있어서도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 고 후보자가 최근 가계부채 안정을 최우선 금융정책으로 제시한데다, 한은도 26일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 후보자는 최근 "향후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도 금리인상을 통해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그간 이주열 총재는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왔다.

지난달 고 후보자는 금통위원으로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밝히며 '매파'적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