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국감 최대 화두는 '플랫폼'.. 대장동 정국에 '정쟁 국감' 우려
2021.09.30 16:30
수정 : 2021.09.30 16:58기사원문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구조, 이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인상이 정·재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가계 대출관리, 부동산 대책과 남북관계 상황 등 정부 정책을 두고도 야당은 '공격', 여당은 '방어'로 맞서면서 격돌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상임위에서 '대장동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하고 있어 벌써부터 '대장동 정쟁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2021 국감 최대 화두는 '플랫폼 기업'
올해 국감 최대 화두는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검증이다. 각 상임위 국감 증인 면면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주요 경영진들이 차지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은 주요 상임위마다 중복으로 증인에 채택되면서 출석을 위해 국감장을 오가게 됐다.
정무위에서는 모두 21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상태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위는 강한승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등 3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 대표는 배달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 류 대표는 여객 운송 플랫폼 사업 확장에 따른 택시 및 대리기사 업계와 갈등 해소 문제가 쟁점이다.
산자위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플랫폼 사업자를 두고 주요 상임위마다 중복으로 증인을 채택한 곳이 많다. 과방위에서도 김범준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과방위, 복지위에서 각각 '인앱결제' 유튜브 아동학대 방지 등으로 질문을 받는다.
환노위는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사업장 안전관리 문제,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가 산재사망사고 다발사업장으로 출석한다.
복지위 국감장에는 식품업계 경영진이 총 출동한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풀무원 이효율 총괄CEO와 삼양식품 진종기 대표는 식품 '비건' 인증 제도 답변을 위해 출석한다.
금융권에선 그나마 올해 국감에선 금융지주 CEO(최고경영자)와 시중은행장이 증인에서 제외되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다.
다만 올해 국감도 주요 이슈에 따른 꼭 필요한 증인 신청보다 군기잡기나 증인숫자 맞추기, 묻지마 증인 채택에 따른 우려가 반복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정작 출석 뒤 질문을 하지 않고 종일 대기만 하다 돌아가거나 신상 관련 질문 몇 개로 증인 출석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던 점에서다.
■ 대장동 국감 증인 두고 여야 충돌.. '쟁점 국감' 우려
여야가 대장동 개발,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 중인 만큼 정쟁 국감이 예견된 수순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토위·법사위·행안위·정무위에서 대장동 관련 총 46명이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아무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30일 국회에서 '2021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민생·정책 국감을 약속하는 동시에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정쟁보다 민생, 과거보다 미래로 나아가는 국감을 하겠다"고 한 뒤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 폭로와 막장국감, 무차별 정쟁국감의 구태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생 국감'이란 강력한 명분이 생긴 만큼 국감장에서 대장동 의혹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을 비판하면서,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권 시즌2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방해로 맹탕 국정감사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한성 천화동인 이사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