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오문철 대표 5년째 1위

[파이낸셜뉴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5년 연속 체납세금 개인 1위 오명을 썼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3854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원이다.

또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000만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만3854명, 체납액은 1조7187억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자치구와 자치구간, 시와 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저축은행 불법·부실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체납액은 지난해 146억원에서 올해 151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법인으로 보면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는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원위에후아씨(WEN YUEHUA55)였다. 12억73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서울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방문 납부 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신규 공개대상 법인은 '파워파인리미티드'로 15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