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올해 우수법관 28명 선정…정경심 1·2심 부장판사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2심 부장판사를 비롯한 28명을 올해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 매년 우수 법관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법관평가에는 1703명이 참여해 총 1만274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평가 대상은 서울변회 회원 변호사가 맡은 재판을 담당한 전국 법관이며,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은 745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변회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데이터만을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45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9.4점으로, 지난해(80.96점)와 2019년(80.43점) 대비 1점가량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745명 가운데 23명이 평균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고,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 많은 변호사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인 법관 5인이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은 이유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평균 99.14점을 받았다. 정경심 1심 재판부였던 권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심 재판장을 맡은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한 허선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서울고법에서는 김종우·이재찬·황의동 판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래니·김신·방혜미·신재환·심재남·이원석·정성완·최성배·허일승·홍창우 판사, 서울동부지법에서는 권덕진·신상렬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장성훈 판사, 서울서부지법 최성배 판사와 함께 홍은숙 대전가정법원 판사, 박혜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오승준 인천지법 판사, 윤미림·조아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지창구 수원지법 판사 등이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소속 변호사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중 점수 최하위를 받은 5명의 하위 법관도 선정됐다.

평균점수 48.7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은 한 법관은 소송대리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또 다른 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순위 등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평가된 법관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5명에게도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e-mail]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