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롤렉스 등 범죄 압수물 '온라인 공매' 통해 국고 귀속
2021.12.15 11:01
수정 : 2021.12.15 11:01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이정수 검사장) 형사증거과는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거나 관내 경찰관서에서 송치하는 압수물을 연간 7600여건 접수해 관리 및 처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죄로 취득한 압수물은 법원의 몰수판결 이후 가치가 있는 물건은 공매를 통해 국고에 납입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 중 귀금속 등을 선별해 '온라인 공매' 방식으로 매각한 뒤 국고에 환수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초 고가 명품시계 3점이 입수돼어 검찰은 인터넷 공매포털시스템(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받았다. 시계 3점은 개별 공매 역대 최대가인 총 4억7747만원에 낙찰 받고 이후 국고에 납입했다. 특히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등을 통해 올해 4억9050만원 상당의 국고수입이 증대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폐기되는 휴대폰 중 자원화 가능한 액정만 경쟁입찰로 매각해 국고 납입하고 있다.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휴대폰 총 3605점의 액정 매각대금으로 6812만원을 거둬들였다.
몰수된 차량의 경우도 인터넷 자동차 공매업체를 통해 공매 후 국고로 환수시키고 있다. 벤츠 등을 비롯해 최근 3년간 승용차 11대를 공매한 금액만 2억3700만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물의 관리 및 처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처분을 통해 국고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