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킨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바탕으로 남북·북미 관계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의 여건을 마련했다.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비롯한 대화 모멘텀 마련을 통해 조속한 남북대화 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노력해나갈 전망이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는 23일 '2022 정부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통일부는 대북·통일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남북간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남북 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 준비 등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집중한다.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남북관계, 비핵화,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통한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어 나갈 전망이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긴밀한 한미공조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통해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해 나간다.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조치, 한강하구 시범항행 등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로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종전선언은 급격한 현상 변동이 없이도 남북미가 적대 대결을 내려놓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접근으로 현재 교착된 남북, 북미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보건의료, 재해재난, 민생협력,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포괄적인 인도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남북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북측에 제안하는 등 납북협력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지금 한반도가 평화와 장기적 교착의 기로에 선 중요한 시간인 만큼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