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IP금융 확대, IP가치평가 품질관리 중요"

[파이낸셜뉴스]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권(IP)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해 12월 20개 발명의 평가기관 품질점검을 수행하는 ‘품질파트’를 독립부서인 ‘평가품질관리팀’으로 신설, IP가치평가 신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평가품질관리팀은 품질점검대상 선정 절차를 공개하고, 품질점검 결과에 대한 소명기회 신설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발명의 평가기관과 점검결과를 진단하고, 결과환류를 통해 평가의 질적 수준 향상과 부실평가 방지 및 IP평가 보고서 품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2019년에 약 1조 3000억 원을 달성한데 이어, 2020년에도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한 약 2조원을 달성했다.

이같은 결과는 초기 사업자금 확보가 절실한 소위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 중소·창업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금융제도를 이용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IP의 가치금액 산정을 위한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발명의 평가기관’을 2007년부터 지정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신규로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IP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한 평가결과는, 은행에서는 IP를 담보로 설정해 대출을 시행하거나 투자기관에서는 투자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IP금융의 양적 확대과정 속에서 여러 발명의 평가기관마다 평가경험이 다르고,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 평가품질이 고르지 않다는 문제점이다.

이 때문에 IP금융시장에서 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IP 부실 평가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IP가치평가 품질향상과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IP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IP 가치평가의 품질 및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IP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우수한 IP를 보유한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유치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