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갈때, 군대 갈때 쓰세요"… 입학·입영지원금 전국 확산
2022.01.09 09:00
수정 : 2022.01.09 17:41기사원문
이같은 지원금은 그동안 출산장려금 등 제한적으로 지급해 오던 복지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혜택도 제공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는 장점이 있다.
일부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지방정부들은 사회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복지확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학지원금 지난해 처음 시작 '전국 확대 분위기'
9일 지방정부들의 정책을 종합하면 경기도 용인시는 경기도내 최초로 관내 초·중·고교 신입생과 전입하는 1학년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또 하반기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전역지원금' 지급도 추진한다.
입학준비금은 신입생이 스마트 기기, 책가방, 도서류 등을 구매하는 비용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생 1만1555명, 중학생 1만3142명, 고등학생 1만1333명 등 총 3만6030명과 용인시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생을 포함해 총 3만7000여명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올해 본예산에 37억원을 편성했다.
입학준비금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원되며, 3월 입학 후 부모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된다.
이와 더불어 용인시는 또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면 20만원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용인시의회를 통과하고, 상반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주민 등록한 거주자로,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소방원·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된 청년이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입학지원금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여주시가 오는 3월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1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8월 30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앞서 광명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1인당 10만원씩의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가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은평구는 초등학교 입학생 1명당 20만원, 중·고등학교 3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제공한다.
또 경북 울릉군이 초·중·고교 신입생과 전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충북 충주시는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에게 입학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군복무 입영·전역지원금도 추진
그런가하면 입학지원금과 함께 군복무와 관련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정부들도 있다. 입영지원금은 지난해 1월 구리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입영지원금은'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성남시와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등이 참여해 군입대 청년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남양주시도 올해부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10만원의 입영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경남 거제시가 올해부터 입영지원금과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시민들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는 포퓰리즘으로 보기 보다는 사회적 흐름이고 분위기"라며 "한 가지라도 더 받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