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우리 국민이었어

[파이낸셜뉴스] 한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구성원을 뜻하는 단어, 식구(食口). 오늘날의 식구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포함됩니다. 반려동물에게도 국가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을 주고 싶은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 대선 후보들도 동물 복지 관련 공약을 속속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공개한 반려동물 관련 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너무 비싸!

-진료비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거임? 반려동물도?

동물 병원 진료비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4명의 대선 후보들은 동물 병원 진료비 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반려동물 진료비도 ‘보험 처리’하는 그날까지
이 후보는 △동물 병원 진료 항목·진료비 표준화 공시 제도 도입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및 공제조합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의 하한선,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보다 표준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의료보험 도입과 공제조합 설립을 이끌어낼 것이라 예측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우리 ‘댕댕이’, ’냥냥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윤 후보는 개나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고부담 질환 진료비의 표준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추가로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반려동물, 요람부터 무덤까지
심 후보는 반려동물 공공 건강보험을 도입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 약속했는데요. 반려동물 진료비도 민간 치료비처럼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진료비 부담을 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국가가 반려동물을 ‘쓰담쓰담’ 해드려요
안 후보는 동물들과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쓰담쓰담 동심(動心) 공약’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 반려동물 종합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수의사회와 합의하에 진료비를 결정하는 ‘독일식 표준진료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동물 학대 범죄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 ‘절대 지켜!’

현행 동물보호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동물 학대 범죄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반려동물 지킴이 출동!
이 후보는 경찰서 전담팀과 지방정부 전담 부서를 신설해 동물 학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동물복지청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나도 ‘집사’랍니다
자택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윤 후보는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의 실종 및 안락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현재 반려견에 한해 시행하는 반려동물 등록 제도(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반려묘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정확히 어떤 학대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심 후보는 동물 학대 문제를 조사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동물 학대 유형을 상세하게 나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약이 실현될 경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치 등 동물 학대 유형에 따라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안철수 후보-대통령 직속 부처에서 강력하게, 진행해!
안 후보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한 뒤 엄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 위원회를 두어 동물의 권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업 목적 반려동물 번식∙판매, 대선 후보의 생각은?

-‘반려동물 가격 문의는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달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수의 펫숍(Pet Shop)이 매출 증대를 위해 불법 번식장에서 반려동물을 강제로 번식, 판매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상업 목적의 반려동물 번식 및 판매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돈이 오가는 ‘보호소?’ 펫숍, 멈춰!
이 후보는 유기 동물 복지와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보호소를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하고 동일·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파양, 입양 중개를 막기 위해 파양된 동물을 이용한 영업 행위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후보-‘윤’석열이니까 반려동물 분양도 ‘윤’리적이게
윤 후보는 동물 판매업자에 대한 시설 기준, 위생 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 제도를 도입해 윤리적인 입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동물 학대로 사육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분양받지 못하도록 펫숍 등에서 사육 금지처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심상정 후보-반려동물 대규모 번식장? 엄마라서 더더욱 못 참아
심 후보는 동물 학대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번식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소신을 드러냈는데요.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가가 양육 시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동물 윤리와 조련, 행동까지 책임지는 ‘선진적 브리더(번식업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천천히, 확실하게 개선할 것!
지난 1월 동물단체 ‘위액트’의 번식장 구조견 대피소를 찾은 안 후보는 “개 식용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에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는데요. “개 농장, 번식장 등의 폐쇄를 위해 농장주, 정부, 동물 보호 단체 합의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개 농장, 번식장 사업주의 업종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반려동물의 행복은 곧 국민의 행복!

-‘마리’ 뒤에 ‘명(名)’ 있어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보호자는 약 1448만 명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약이 국민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뒤에는 그들의 부모이자 형제인 국민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행복이 곧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죠. 제20대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을 더욱 크게 만들어줄 대통령이 탄생하기를 바라봅니다.

[e-mail] 조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