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속도전 與 "대선 전 중대선거구제·청문회법 처리하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대통령선거 전에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긴급 법안'을 처리하자고 야권에 공식 제안했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치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을 대선 전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야3당를 향해서는 오는 6일 이전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정당 연석회의를 하자는 제안도 했다.

민주당은 여야 대표 간 회담,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정치개혁 논의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2일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민주당 정개특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에 정개특위 공식적으로 열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과 야당들에게 공식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현행 2~4인에서 3~4인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러 법안들을 논의해 상정할 예정이다. 김 간사는 "대선 전 인사청문회법을 통과시켜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내각을 구성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정개특위에서 상정하고 대선 전에 처리하자는 제안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본회의 개의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 간사는 "오늘과 내일 중으로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서 원 포인트 국회가 열릴지 의사 타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이 정개특위 회의에 적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소집 요건은 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응을 살핀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개헌 등 정치개혁을 논의할 정당 연석회의를 오는 6일 전에 열자고 제안했다.

김 간사는 "각 정당에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 연석회의를 3월 6일 이전에 개최할 것을 제안드린다"면서 "개헌안을 비롯해 폭 넓은 정치개혁 방안에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뿐 아니라 각 정당에게 적극 임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회의에서 김 간사는 위성정당 방지법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의무적으로 50% 추천케 하는 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를 처리하자"고 했지만, 이 내용은 공식 제안 내용에는 빠졌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서두르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정개특위 간담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는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 제안을 드린다. 저와 이준석 대표가 정치개혁을 풀기 위한 해답을 생각하자"고 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도 선거 전략이라고 매도할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정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어제(1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잘한 것'이라고 적극적 동의를 표시해줬다"고 밝혔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