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는 10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집중 단속을 벌여 교통사고 보험사기 총 513건을 적발하고, 이 중 242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79명은 구속됐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난 2018년 4436억원에서 2020년 4974억원으로 늘었다.

적발 인원도 같은 기간 5만8938명에서 7만949명으로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올해 교통범죄수사팀 157개, 581명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속 범위는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확대한다.

또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은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는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해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