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바이든, 국내정책으로 돌파구 시도

지난주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국내정책으로 만회를 시도하고 있다.

유럽 순방 중 잇따른 실언에 따른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마침 이날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유예했던 연비 기준 미충족 자동차 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향 정책을 다시 강화하고 억만장자들에 대한 과세를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자동차 연비를 2025년까지 1갤런(3.8L)당 54.5마일(L당 23.3km)로 상향하면서 2019년형 신차부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을 강화했으나 미 자동차 업계는 연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2022년형 신차부터 부과하도록 유예했다.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수년간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벌금 상향 조처를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인상되는 벌금의 규모가 최소 1억7085만달러(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2022년형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규모가 더욱 높아지게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재산이 1억달러가 넘는 억만장자들에게 미실현 자본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번 증세안의 대상 규모는 2만가구 미만의 억만장자들로 향후 10년 동안 3600억달러(약 441조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부자증세안으로 특히 아마존과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같은 대형 IT 기업 창업자들의 재산이 미실현 자본소득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방국과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외교를 펼쳤으며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에도 들렀다.

그러나 방문기간 중 실언으로 주목받았다.

25일 폴란드에 파병된 미군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26일에는 우크리이나 침공을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도살자’라고 부르며 그가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원고에 없던 내용을 말해 미국이 러시아의 정권교체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멈춰 세우려면 단어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7일 이스라엘 방문중 미국은 러시아 정권을 교체시킬 생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국 NBC뉴스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바이든이 대통령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취임후 사상 최저인 40%로 나타났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55%로 나왔다.

NBC뉴스가 지난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43%, '잘못하고 있다'는 54%였다.

지난 18~22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을 불신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이로인해 소비자 유가 상승과 핵전쟁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지난 40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미국인 중 상당수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NBC뉴스는 분석했다.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누가 다수당이 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서는 공화당이 2%p 높게나왔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