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백신 부작용, 국가가 책임… 일회용품 규제 유예 검토"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완화된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달 유예조치가 끝나는 일회용품 사용을 비롯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과 대면치료 등 전문가 대응도 논의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수위 코로나특위 차원에서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유예해야 할 규제는 더 없는지 찾아보고 국민께 특히 자영업사장님들께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요즘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다 보면 안일함을 넘어서 무책임하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며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회용품을 허용한 지 2년 만에 다시 예전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로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될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들 설득하며 실랑이 벌이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전문가 중심 컨트롤타워 정비도 추진한다.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간사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했으나 부작용을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가 낮아졌다"며 "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 관련 상세한 정보를 제공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학적 효과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코로나특위를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 간사는 재택치료 명목으로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료제와 대면치료를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코로나 대응 문제점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평가하고 불확실성이 큰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감염병은 전문가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