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정책 성과와 발전 방향

트릿지는 전 세계 100개국의 농축수산물 데이터를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현지 전문가가 공급자의 이력과 신용도를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창업 8년차 스타트업이다. 누적 보유한 100억개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4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15만종에 달하는 농축수산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상품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전 세계의 농축수산물 데이터를 제공하고 거래하는 유일한 플랫폼인 트릿지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 샤인머스캣이 과잉생산되었을 때 트릿지를 통해 100t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가격폭락이나 산지폐기 없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었다. 이처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전체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으로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연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정치권·학계 등에서는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부족, 표준화 부재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다양한 논의 끝에 2021년 2월 우리나라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가 5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해 데이터 분야의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범정부 차원의 통합 조율이 필요한 11대 과제와 국민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업이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9대 서비스를 도출해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인 '대한민국 데이터119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

데이터특별위원회의 성과로는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마이데이터 정책을 데이터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조정하고 구체화해 세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표준화 방안을 제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동인증서 외에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비공개 정보로 오해받던 사업자등록번호를 개방하고 초·중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 데이터, 아토피·비염 등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대상으로 개방해 나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핵심 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별로 보유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원사이트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시장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했던 데이터특별위원회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행정을 효율화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정에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혁신성장이 병행되면 제2, 제3의 트릿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