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文 탄소중립 추진시 3년 뒤 전기료 월 1만원 더 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또 다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 부담 대부분 다음 정부로 전가했다고 강조,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4만7000원의 전기료가 3년 뒤인 2025년엔 최대 5만6000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전기요금 압박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향후 물가인상의 원인을 전임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기획위는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내다봤다"고 밝혔다.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 기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지 않아도 2025년 5만3000∼5만6000원, 2030년 6만4000∼7만5000원, 2035년 7만8000∼1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한다는게 기획위 주장이다.

기획위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의 경우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기획위는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는 원전의 발전량 감소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조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위는 "이로 인한 한전의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기료 인상 부담을 대부분 다음 정부로 전가했다"며 "한전 부채의 급증과 더불어 갈수록 커다란 민생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선 5년간 7차례 전기료 인상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2019년 누진세 개편으로 전기료 인하 후 최근 소폭 인상했다.

기획위는 '기후·에너지 팀'이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 2021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이 소폭 늘고 LNG 발전도 16% 급증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기획위는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표방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민생 압박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획위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mail] 김학재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