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 재가동 논의...北, 확장억제 일축

[파이낸셜뉴스]

2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강조하자, 북한은 이를 '넝마가 됐다'며 일축했다.

이날 오전 박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EDSCG) 실무 협의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확장 억제 협의체도 한 4년 동안 가동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것도 재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지금은 미국의 핵 독점 시대도 아니고 미국이 핵으로 우리 공화국을 일방적으로 위협할 수 있었던 20세기도 아니다"라며 "미국이 남조선에 제공해 준다던 핵우산은 이미 다 찢어진 넝마가 된 지 오래"라고 보도했다.

메아리는 또 "아직까지 미국의 핵을 우상처럼 믿고 확장 억제력 같은 데 기대를 걸고 있으니 핵전쟁 참화를 맞고 싶어 몸살이 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당국자, 정치인이란 자들이 핵전쟁 문제를 놓고 어찌 그리 경박한가"라고 힐난했다.

핵우산(nuclear umbrella)이 핵무기 보복력을 바탕으로 적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라면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미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전력 수준으로 응징한다는 구체화한 개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 응징에는 대표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폭격기 등 3대 전략 자산이 동원된다고 알려져 있다.

확장 억제 강화란 북한이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깨고 '레드라인'을 넘은 데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으로 '레드라인 침범을 완성'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의도에 대해 한반도에 미 전략 자산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거나 나아가 '상시 배치'해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미 자신들이 핵보유국 반열에 올랐다며 확장 억제를 평가 절하하고 자신들이 개발한 신형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친북 성향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는 "3월 24일 새형의 ICBM 화성포-17형의 시험 발사가 단행됐다.

ICBM 시험 발사는 4년4개월만"이라며 "조선이 전략 및 전술 무기 체계의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상대의 전쟁 기도를 완전히 제압하는 힘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총련은 "압도적인 무력을 갖춘 조선을 적대시하고 대결 자세를 취하는 것 그 자체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해 행위로 된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기존 정책을 철회한다면 군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위협과 동시에 회색전술을 펼쳤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