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향방은.. 민주당 '3+3' 절충안 제시, 법사위원장 "오늘 책임 처리"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는 26일에도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중재안 재논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공을 넘겼다. 민주당은 정의당 중재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향을 정리했다. 여야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중재안'에 합의한 지 나흘 만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3+3'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3+3 협상안은 검찰의 한시적 직접 수사권 범위를 3대 범죄(부패, 경제, 선거)로 늘리되, 이외 3대 범죄(대형참사, 방위사업, 공직자)에 대해서는 중재안대로 4개월 후 폐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4대 범죄(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직접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일부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의당 협조를 얻어 입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선거범죄 관련 오해가 없도록 이번 연말(12월)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시키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며 "정의당이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4월 입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법 조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출범 후에는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이 한시적으로 유지한 3대 범죄(부패, 경제, 선거) 수사권도 폐지된다. 중수청은 검찰개혁 법안 공포 후 1년 6개월 내 출범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논의'를 거듭 촉구하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민주당이 '합의문에 안 맞는 안'을 가지고 왔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법안을 언론에 공개하고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을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들여서 논의하자고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이걸 고집한다면 합의문을 미리 파기하는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의총을 열어 맞불을 놓고 민주당 '강행처리'에 맞서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등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들에게 경내에 대기해달라고 공지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아 합의사항(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조문 작업 중"이라며 "오늘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