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불법 성인물 차단 해제됐다?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요청에 따라 불법 유해 사이트 전면 차단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인물 사이트 차단이 해제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늘 1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제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볼 수 있다.

이들 게시물에는 온라인 플랫폼 '나무위키' 중 'https' 관련해 이날 수정된 내용도 올라왔다.

한 누리꾼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 1일 차에 여러 성인물 사이트의 https 접속 차단이 해제됐다.

이 누리꾼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미리 https 차단 해제를 요청했던 사례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를 30번 넘게 언급할 정도로 강조했고 임기 1일 차부터 청와대를 개방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불법 사이트는 여전히 막혔고 성인물 사이트만 해제됐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누가 전면적 해제를 이런 식으로 하냐. 일시적인 오류일 것", "며칠 지나면 정상적으로 다시 차단될 것", "과거에도 통신사 오류로 차단 풀린 적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정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다"면서 "현재 확인 중이나 버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https는 인터넷 주소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보안접속 방식이다.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URL을 보고 접속을 막았던 기존 차단방법으로는 https 방식의 불법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 없다.

방통위가 도입한 SNI 필드 차단 기술은 인터넷 주소가 암호화되기 직전에 평문으로 노출되는 SNI 정보를 보고 KT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자마자 895개의 불법 사이트가 차단됐고 개인정보 검열 논란까지 일기도 했다.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나왔고 25만명 이상이 이에 동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