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7월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강력 단속

[파이낸셜뉴스] 최근 고유가시대에 접어들면서 해상면세유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관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부산본부세관이 7월 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면세유는 과세유 대비 약 59% 저렴하다.

최근 3년간 면세유 밀수입 등으로 세관에 적발된 면세유는 6 → 39 → 3023㎘ 로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세관은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선박식별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국제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선박자동 식별장치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정유사,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시 유통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저품질 선박용 연료의 불법 시중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