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국회 문은 열었지만..사개특위·법사위 난제 '험로 예고'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일 후반기 국회 의장단을 '합의 선출'하면서 파국은 피했지만, 쟁점 사안에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법제사법위원회 기능 정상화까지 해묵은 난제들이 남아있어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고 통 큰 양보를 했다"면서 야당을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여야 불신을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양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후반기 원 구성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6일 만에 의장단 선출.. 파국은 면한 국회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을 의장단 선출의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다.

여야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가 이런 식의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이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라며 집권여당으로서 통 큰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한 여당의 의장단 선출 협조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여야 모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위기에 여론의 압박을 느끼고 퇴로를 모색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여야가 한 달 이상 '공백'에 빠지면서 거대양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하는 양상이었다.

한국갤럽이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9.1%) 국민의힘은 40%, 더불어민주당 28%로, 6월 첫째주에 비해 각각 5%p, 4%p 하락했다. 여야가 저마다 민생 행보에 나섰음에도 민심 이탈이 심상치 않자 한발씩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 사개특위·인청특위·법사위.. '해묵은 난제' 여전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18개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에 협조한 만큼 민주당이 일주일 내 상임위원장 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못 박았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이제는 민주당이 화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조속한 상임위 구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이에 앞서 인사청문특위 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여당은 '상임위 구성 먼저'라고 일축하면서 충돌을 예고했다.

가장 큰 난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이다. 국민의힘에서 △사개특위 여야 동수 구성 △사개특위원장 넘기기를 요구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비상식적",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규정한 사개특위 구성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다. 또 "국회의 모든 상임위, 특별위원회는 의석 수에 비례해서 한다"며 "사개특위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국민의힘 의견까지 존중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건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정략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보이콧"한다는 입장이라, 거리를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와 예결위 기능 정상화 문제도 복병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이른바 '상원 기능'을 없애고, 예결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후순위 과제로 두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혁을 위해 법사위, 예결위 문제는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매듭 지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장단 선출로 파국을 면한 여야가 숨을 고르며 전략을 가다듬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mail] 김나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