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개특위 '잠정 합의'했지만.. "신뢰 깨졌다" 막판 진통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지만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제헌절 이전 원 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양당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여당이 협상 내용을 말한 데 대해 야당이 '신뢰가 깨졌다'고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 비율과 관련 여당이 요구했던 여야 6대6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도록 했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키로 했다고 알려졌다. 사개특위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할해 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주로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 모두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었다.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권성동,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나 이같이 핵심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 막판에 쟁점으로 부상한 과방위-행안위 배분 문제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원 구성 협상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며 양자택일을 압박하고 있다. 행안위는 경찰국 신설 등의 이슈로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 이슈로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 야당이 정치·사법·연금·운영위 등 4개 개혁 특위 구성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가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사개특위 운영 잠정 합의안도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야는 쟁점을 각각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괄 타결'키로 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잠정 합의안을 이날 오후 언론에서 공개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재점화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 타결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다.

분명 전날 의장과 모든 걸 일괄 타결한다고 약속했는데 자기들 필요에 따라 생중계 하듯이 자기들에게 유리한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강력 항의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오늘 안 만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협상을 하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헌절 이전 원 구성에 험로가 예상된다.

[e-mail] 김나경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