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의용 거짓말..추방 근거 뭔가" vs "野 "여론몰이"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여야가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당시 국민 보호 차원에서 흉악범을 추방한 것이라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을 향해 "거짓말"이라고 공세했고, 야당은 "여론몰이를 중단하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들의 강제추방 절차를 정식으로 밟았는지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강제추방한 나라를 북한으로 한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강제추방할 때 외국인에게 충분히 이의신청 절차를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도 판단을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을 향해서는 "법정에서 선원들이 자백해도 처벌을 못 해서 강제북송했다고 한다.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를 노리고 한 것이 아닌가란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을 난민으로 규정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했고, 사실 규명을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탈북 어민을 중대한 범죄자라고 규정하는 비인도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은 유엔 인권이사국인 대한민국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다"면서 정 전 실장과 민주당이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국가가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권은 오히려 지난 정부였고, 선거에서 심판받았다"며 민주당의 '여론몰이'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탈북어민이 '흉악범'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북한의 흉악범들 도피처로 만들자는 것인가. 여론몰이를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문재인 정부 비난을 위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단 말인가. 귀순 의향서를 썼냐, 안 썼냐는 중요하지 않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인도되지 않기 위해 쓴 귀순동의서가 과연 순수한 의미의 귀순동의서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런 일로 전 정권을 공격하는 일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면 이 문제로 인사 참사 문제와 더불어 2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좋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여당의 공세를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며 정 전 실장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탈북인 202명 중 139명을 북송했다. 당일 초고속으로 북송한 예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들이) 무자비하게 16명을 살인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처벌받을 것을 뻔히 알고 귀순 의사를 밝혔을 수도 있다"면서 "정 전 실장이 아주 잘 파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전날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해당 탈북어민들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고 표현하며 이들이 귀순 의향을 밝혔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으며,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