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찾은 野 "경찰국 졸속 신설 '행정 쿠데타'부터 바로 잡아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 장악을 중단하라"고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탄핵 소추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입법·사법·행정의 전 방위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단과 당 경찰장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여 년 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 분노한 국민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은 경찰장악 야욕으로 취임 두 달여 만에 경찰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국민 주권마저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 장악'에 나섰다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정부조직법에 없는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위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40일 이상 소요되는 입법예고 기간을 10분의 1일 4일로 단축했다"고 짚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측근들이 포진한 윤석열 사단은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경찰장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행정 쿠데타'라고 힐난했다.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역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헌도 위법도 불사하고 사정 기관과 행정권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형성할 수 있는 이가 누구겠나"라고 묻고는 "합법적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쿠데타' 운운하지 말고 법을 위반해 졸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정 쿠데타'부터 바로잡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 '졸속 시행령 개정'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 당장 중단 △경찰에 대한 보복 징계·감찰 지시 즉각 철회 △경찰장악 시도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와 탄핵 소추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시행령 의결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과 행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권한 침해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와 해당 상임위 업무보고가 있고, 또 앞으로 남은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제대로 전달을 해야 하고 여러 수단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저희가 그런 목소리를 좀 제기해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