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선8기 추진 정책 놓고 갈팡질팡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민선8기 들어 추진할 정책 방향을 확정하지 못해 실무자간 불협화음을 내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건립을 추진하는 151층 인천타워와 지역전자화폐 ‘인천이음’의 캐시백 지원 축소를 두고 명확한 결정을 내리고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타워와 인천이음카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8월 중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인천타워는 지난 2007년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간 개발협약을 체결해 추진했던 민간 주도 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설로 건립하는 151층의 국내 최고층 빌딩이다.

이 사업은 2008년 국제금융 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환경이 악화돼 무산됐다.

이후 박남춘 시장 재임 시 103층으로 낮춰 건립키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했다. 그러나 일부 송도 주민들의 반대와 유정복 시장의 국내 최고층 건립 공약 등에 따라 151층 건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151층 건설 시 103층 건설 때와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초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건설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냉난방 비용 등 유지관리비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공실 우려도 있다. 결론적으로 151층을 짓는다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타워 건립은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151층 건립에 대한 찬반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2일에는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천타워를 151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면 단순히 건물만 더 높이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6·8공구 전체 개발계획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151층 추진에 반대했다.

시는 지역전자화폐인 ‘인천이음’ 캐시백 지급율 축소를 두고도 확실한 정책추진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최근 민선8기와 민선7기가 인천이음 캐시백 지원 축소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시는 그 동안 인천이음 캐시백을 10% 지급했으나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1일부터 5%로 축소하고 최대 한도 금액도 월 3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시는 인천이음 관련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 1436억원에서 올해 727억원으로 절반이 줄어든데다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판단해 캐시백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캐시백 5% 지급도 8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인천이음 캐시백 지원 예산으로 2020년 2138억7800만원, 2021년 3434억1100만원, 2022년 2427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매년 하반기 국비 확보를 고려해 인천이음 예산을 추경으로 증액해 왔다.

올해는 국비가 줄고 시민들이 인천이음을 많이 사용해 인천이음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됐다.

시는 실무진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인천타워 등에 대해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타워 등에 대한 문제를 포함한 시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