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분의 1은 경기도민…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 허용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가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쓴소리를 하고 싶다"며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경기도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주민등록인구는 1358만5967명으로 서울시 949만4807명에 비해 무려 409만1160명나 더 많지만,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제한 되면서 국민 4분의 1을 차지하는 경기도민들의 입장 반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에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들이 참여하며,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서울시장만 배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필요성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들의 특별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제2국무회의 정례화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김동연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대통령 결심에 달려"

김 지사가 국무회의 참석석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당선인 시설인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지사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장만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대표성을 갖지 못하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가 함께 참석해야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 2014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2015년에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민선 3기인 손학규 전 지사를 비롯해 김문수·남경필·이재명 등 역대 경기도지사들도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싶다. 잘못된 게 있으면 왜 잘못됐는지를 국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생산적으로 토론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윤정부에 대한 발목잡기 목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기도는 가장 인구도 많고, 모든 광역단체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홀대론 부상, "지방정부도 국정 운영 동반자, 제2국무회의 필요"

이처럼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필요성은 지방정부의 특별한 입장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한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국무회의 배석을 통해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현안을 대표해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 신설을 추진 했지만 무산되고, 대신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해 분기에 1회씩 정례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이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은 지난 1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처음이나 마지막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의 국정참여는 점점 어 어려워지며 '지방 홀대론'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의 현안을 전달할 수 있는 제2국무회의 정례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기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허용돼 왔다"며 "간혹 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지방정부의 현안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그 보다는 정례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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