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성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계특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후속조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한다

여당은 검수완박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대를 예고했는데 야당은 법 취지를 무시한 채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mail]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