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는 중복 규제' 어업인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전문가·정책담당자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발족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어업 활동뿐 아니라 기후변화, 매립·간척에 따른 산란서식지 축소 등으로 최근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다.

정부는 금어기, 금지 체장,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펼쳐왔으나 어업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수협 등 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 어업인,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23명의 민간 위원과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발굴단은 10월 말부터 서해, 서남해, 제주, 동남해, 동해 등 5개 권역별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산자원관리정책에 대한 어업인 의견을 듣고 정책혁신 권고안을 마련해 해수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