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페토는 게임 요소를 적용했을 뿐"..네이버제트

[파이낸셜뉴스]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국내법상 게임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제트는 게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국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제페토는 전 세계 누적 이용자 3억2000만 명을 보유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지난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페토 측에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메타버스의 게임 분류 관련 논란이 일어났다. 즉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분류하면 제페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제페토 내 게임 요소가 포함된 월드와 비슷한 장르의 게임사 게임을 보여주며, 두 콘텐츠 차이를 물었다. 현재 해당 게임은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았는데, 제페토 내 게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에 김 대표는 "두 콘텐츠 모두 게임적 요소가 포함된 건 맞지만 그 안에 콘텐츠가 제작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게임사와 달리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는 매출 목적 보다는 체험이나 경험, 교육을 위해 게임 요소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류 의원은 "교육용 게임도 게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게임 개발사와의 협업 투자 등으로 게임 콘텐츠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는 것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체위 내 갑론을박과 달리 메타버스와 게임을 구분해 신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신산업 초기단계에서 수반되는 기존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성장 가능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된 진흥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기존 규제의 선제적 개선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