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젠더갈등 부추긴 여가부 폐지, 복지부·고용부서 기능 강화"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여가부가 오히려 젠더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가부의 보육·인구·가족정책을 보건복지부에,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에 이관해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가부) 부처를 폐지 해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춰서 보다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복지부의 경우에 보육 돌봄 인구 가족정책, 아동 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며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연계가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력단절 여성 지원 사업 등 여성 고용 관련 지원 업무는 고용부의 취업 지원 제도 및 고용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가 역시 크게 재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가부가 그동안 젠더갈등을 부추긴 측면을 지적하면서, 이번 여가부 폐지에 정치적 고려는 없음을 밝히며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해소한다기보다 그 갈등을 조금 뭐랄까 촉진, 부추기는 그런 측면으로 흐른 적도 여러 번 있었다"며 "양성 평등, 개인, 남성이건 여성이건 개인의 자유라는 면에서 충분한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게 정부의 지원들이 있으면 그것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여가부 폐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더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면에서의 판단은 인수위 때 있었다"고 일축했다.

여가부 폐지로 기존 장관의 거취와 관련, 이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이 되고나면 새로 세팅돼서 없어진 부처의 장관은 그만하시는 것"이라며 "장관과 차관 사이에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본부장으로) 새로 임명이 되실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저희의 진심을 한번에 받아 주시면 좋겠다"며 "그런 바람과 기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