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경기도, '출입불가' 문화재 관리 예산으로 5년간 105억원 허위수령"

[파이낸셜뉴스]
경기도가 지난 2018년부터 민간인의 출입이 어려운 군부내 내에 위치한 비지정 문화재들에 대해 문화재 관리 예산을 신청해 최근까지 10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허위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전수조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9월 각 지자체에서 관리 예산 배정을 신청한 지역 비지정문화재 총 9047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이 중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235개의 문화재를 관리대상에서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취소된 235개의 문화재 중 94%에 달하는 221개의 문화재가 경기도에 집중됐는데, 이 중 214개가 민간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군부대에 위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의 접근이 불가능한 군부대 문화재를 대거 신청하고 실제 사업의 이행 없이 예산만 수령한 문제를 배현진 의원은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웅천 문화재청장에게 "경기도는 담당자가 접근조차 어려운 군부대 내 비지정문화재들을 일괄 신청해 5년간 단 한 차례의 관리 없이 예산만 소요했다"면서 "이런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고 수년간 국비를 지급해 온 문화재청은 무능한 현금지급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재 돌봄사업이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표 일자리 늘리기 사업의 치적으로 활용된 국세 누수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최 청장에게 사업 조정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최 청장은 지난 정부의 문화재 돌봄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앞으로는 관리 참가 인원이 아닌 관리 문화재 수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 기준을 조정해 감독해 나가겠다"며 문화재 돌봄사업의 개혁을 밝혔다.

이에 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지사 재임시절, 경기도의 220여건에 대해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집행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달라"며 문제를 발견 시 적법한 조취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e-mail] 정경수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