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청약통장서 잠자는 105조원은 이자 1.6% 6년째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주택 청약에 쌓인 통장 예치금이 10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이율은 6년 동안 1.8%로 동결된 상태다. 이에 현행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맹성규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가입계좌는 2856만개에 달했다.

예치금 총 105조원은 기존 청약예금·저축·부금을 한 데 묶어 새롭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96조원(2700만좌),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신축 아파트 분양 청약권 등을 부여받는 청약예금 5조원(100만좌),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는 청약저축 4조원(39만좌), 민영주택 등 청약권을 부여받는 청약부금 476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67조원으로 전체 대비 63.8%를 차지했고, 5대 광역시 18조원(17.1%), 기타 지역 20조원(19.0%) 순이었다.

이처럼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6년 8월 연 1.8%까지 하락한 이래로 현재까지 동결한 상태다. 청약통장 가입 감소세 역시 이러한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9년 처음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8월 처음으로 감소한데 이어 9월까지 두 달 연속 줄었다.

정부는 201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이유로 청약통장 금리를 기존 2.0%에서 1.8%로 낮췄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가 된 현재까지도 청약통장 금리만 그대로 연 1.8%로 유지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별로 1개월~1년 미만 1%, 1년 이상~2년 미만 1.5%, 2년 이상 1.8% 순이다.

맹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시중금리, 기금 대출금리 및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맹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담은 105조원이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며 "청약통장의 순위 변별력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4.5%가 넘어가는데 주택청약의 인질로 잡힌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1.8%의 약탈적 저금리를 주고 있다"며 "정부가 돈이 없거나 적자가 나서 그렇다면 이해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자산이 2배나 늘고 16조원이나 돈을 벌었으면서 제대로 된 이자도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연 1.8%인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또 최저주거기준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17㎡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mail] 문영진 기자